소소한 놀이터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투쟁을 불법이라고 너도 나도 욕하고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 전공한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민변, “정치파업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근로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정당’

오는 25일~29일 각 사업장별로 12시간씩 진행될 금속노조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위원장 강기탁)은 금속노조의 ‘반FTA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동·법무·산자 3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고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한미FTA로 최대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추진하는 파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노동법학자, 경제적 정치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민변은 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정치파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다,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며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이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 있는 입법 행정조치의 촉구 또는 반대를 위하여 행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정치파업’ 중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많은 노동법 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변은 “한미 FTA체결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관건”이라면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나프타 체결 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 해고나 실직 사태 혹은 정규직 감소, 저임금 불안정 노동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따라서 한미FTA 체결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하락 및 고용 불안과 직결된 것이고, 그 체결에 대한 반대는 결국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책 활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 정치파업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 민변, “절차적 문제없다” 아울러 민변은 금속노조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미 한미 FTA 반대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 점을 들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영세·협력업체 노동자를 도외시한 파업이라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완성차 부문이 이번 한미 FTA로 수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이번 파업은 소속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수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이나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여 연대의 윤리성을 지닌다고 본다”고 발혔다. 민변은 “정부는 이제라도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엄단 방침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한미FTA가 정말로 온 국민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노조와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벌여 진정 근로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007. 03. 30 (금) 송기호 변호사 - 한FTA 협상의 키는?

☎ 손석희 / 진행 :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미국은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쌀 개방은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협상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진짜 노림수가 무엇이냐, 특히 막판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어찌 보면 협상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정부가 쌀만큼은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쌀을 막았다는 명분으로 다른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협상전략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무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 분명히 짚어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오랜 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쌀 문제를 그동안에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들고 나온 것, 이게 국제통상협상 관례상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정부는 쌀이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쌀을 우리가 개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15년 쌀 개방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 협상에서 충분히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쌀 문제를 마지막 의제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통상 FTA 협상에서 마지막 의제는 그동안 양국이 밀고 당기기, 그런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대개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호주 FTA에서는 호주 설탕을 미국시장에 어떻게 개방할 거냐, 그게 마지막 쟁점이었거든요. 미국, 호주가 이 설탕 문제를 가지고 즉 호주산 설탕에 미국수출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간 건데 우리 쌀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WTO를 통해서 우리가 2015년에 쌀을 전면 개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WTO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 손석희 / 진행 :
제가 궁금한 게요. 그게 2004년도 일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 쌀 재협상, 그 협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쌀 관세 유예화 조치를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우리하고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했단 말이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때 한 10개 국 되지 않았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때 6개 나라였죠. 더구나 그게 WTO 190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상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요. 이번에 만일에 쌀 문제가 진짜로 얘기가 돼 가지고 미국하고 FTA를 맺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쌀을 개방하게 되면 미국한테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데 물론 그건 상호간에 FTA를 통해서 한 거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나라들에 비춰보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때 WTO 재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 다른 5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또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이 문제를 이렇게 통상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쌀을 개방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 쌀을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해져야 되죠. 그런데 관세율은 통상법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통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WTO 협상을 다시 해서 거기서 한국의 쌀 관세율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상법적으로도 미국에게 쌀을 개방하는 것은 통상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통상법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갑자기 쌀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우리 측 인사들은 쌀만큼 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자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막을 것 쌀 만큼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이것이 어떤 무언가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만한데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FTA를 체결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또 통상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쌀 문제를 막판 카드로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서 한국에 그런 어려운 입지, 한국의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라든지 다른 본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결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끝까지 가져가는 데 필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쌀하고 쇠고기가 최대 쟁점인데요. 어찌 보면 그 둘다 여기서 얘기할만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특히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 손석희 / 진행 :
송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쌀만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뒤에는 쌀은 막되 쇠고기는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의도에?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의도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막판에 이렇게 그동안 협상 의제도 아니었던 쌀과 위생검역,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막판에 의제로 조성돼 있는 이런 협상 구조는 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부시 미 대통령은 지금 쇠고기 문제로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위생검역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장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이 쇠고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법적으로나 통상법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한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지금 미국이 바꿔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침 5월 달에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로 만약에 미국을 판정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현재 위생검역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통상법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WTO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위생검역주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WTO 협정에 보면 3조와 5조에 나오는데요. 각 나라는 자국에 적합한 위생검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기구의 기준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준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권이라고 하는 WTO 판례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국이 상당 부분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긴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5월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확정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마치 그런 국제기구에 몇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검역 기준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소뼈를 고아먹고 또 갈비를 먹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WTO협정은 각 나라가 그런 고유한 식생활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쇠고기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고유한 위생검역 기준 설정 권한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FTA의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미국이 막판에 이것을 FTA의 의제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통상법 시한에 한국이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해서 끝까지 그러한 협상에 어떤 자율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FTA가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개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지만 우리는 위생검역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FTA의 위생검역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쌀, 쇠고기를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1차적으로 우리가 막판에라도 지금 최대한 요구수준을 낮춰서 자동차의 관세율 철폐라든지 섬유원산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 농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압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FTA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위생검역 정책의 독창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식품 수입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건강이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 정책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이유로 해서 한국의 그런 위생검역 정책의 자율성을 미국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번에 FTA를 통해서 활용함으로서 미국에게는 한국의 농산물 식품시장을 선점하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말씀은 제가 새롭게 듣는 얘기여서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시장에 있어서의 개방의 문제, 개방보다 더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위생검역 시스템을 바꿔보겠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미국이 요구해서 관철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설적인 위생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이 따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어떤 위생검역조치를 한국이 취하기 전단계로서 미국과 협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태국, 이러한 농산물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한국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길 걸로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 협상단이 오늘 어차피 마지막인데요. 낮은 수준의 합의, 높은 수준의 합의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낮은 수준의 합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로 미뤄놓고 가능한 것만 일단 합의해서 타결된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저는 미국통상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어떤 내용이 될 순 없는 거구요. 이미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인 것이고요. 특히 쌀을 지킨다고 하지만 현재 쌀은 2015년에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3, 4년 후에는 어차피 쌀을 개방할 수 없다, 지금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고 쌀은 우리가 곧 개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협상시한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른바 무역촉진권한이 없어져버리게 되고 미국 정부가, 그러면 의회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 촉진권한 자체가 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미국은 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관여하고 또 지시하고 나중에 이게 협상권한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 의회의 오케이를 받아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시한이라는 것이 마치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통상법적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하늘도 통곡을 하네요....

관련기사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 적더군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미쳐버린 부동산쪽으로 쏠린 덕분에 FTA 가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넋 놓고 있다간 뒷통수 제대로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눈에 뻔히 보여서 관련글 몇 개 올리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장밋빛 FTA자료는 정부가 조작·왜곡한 것"
	[한미FTA 뜯어보기 148] KBS <쌈>, KIEP·국정홍보처 등의 조작·왜곡 사례 폭로
	2006-11-21 오후 4:26:42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7.75%나 더 성장한다."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내세워 온,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    한국방송(KBS) 1TV의 신설 프로그램인 <쌈>(매주 월요일 밤 11시 50분)은 20일 방송한 '한미 FTA,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쌈>에 따르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KIEP 한미 FTA팀'의 채욱 팀장은 <쌈>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미 FTA로 우리 경제가 7.75% 더 성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며 다른 연구원에게 이 책임을 떠밀었으나, 정작 그가 지목한 연구원 본인은 그런 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쌈>은 이밖에도 정부기관들이 연도 바꿔치기, 고의적인 데이터 삭제 등과 같은 수법으로 한미 FTA 관련 통계들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사례들을 여럿 밝혀냈다.    < 쌈>의 이날 방송으로 한미 FTA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거나 발표한 주체들인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국정홍보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7.75% 추가 경제성장'이라는 환상만 심어주면 그뿐?    △얼굴 없는 7.75% 성장 보고서=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7.75%나 더 성장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미 FTA를 적극 홍보해 왔다.    KIEP 는 올해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가 1.99% 추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KIEP는 같은 해 3월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 한국의 생산성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희한한 가정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추가 성장률 추정치를 7.75%로 끌어 올렸다.    그런데 이 수치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KIEP는 뒤늦게 7.75%의 추가성장은 '10년에 걸쳐' 달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채욱 KIEP 한미 FTA 팀장은 <쌈>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보고서들을 만든 책임은 본인에게 없다며 그 대신 '모 박사'를 책임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 '모 박사'는 <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미 KIEP를 떠나 '전(前) KIEP 연구원'이 돼 있었다.    '반쪽짜리 진실만 말하기' 정부의 외눈박이 홍보    KBS <쌈>은 이같은 자료왜곡 사례 외에도 2가지 왜곡 사례들을 더 파헤쳤다. 이들 왜곡 사례는 정부가 한미 FTA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라고 선전하는 고용의 증가나 선진 경영기법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일자리 창출, 절반의 진실=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에서 99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멕시코의 인구가 계속 증가해 18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했는데도 실제로는 일자리가 993만 개 밖에 생겨나지 않아 멕시코 국민들이 엄청난 취업난에 시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려 하지 않는다.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도 NAFTA가 발효된 후 멕시코의 실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게다가 NAFTA가 발효된 후 멕시코의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져 2006년 현재 하루 최저임금이 4000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임금수준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인 멕시코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것이다.    △경영 선진화의 빛과 그림자=정 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해 왔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에서는 미국자본이 캐나다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부지와 생산시설을 조각 내어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04년 대표적인 캐나다 가전회사인 캠코가 그렇게 사라졌다. 캠코의 생산라인이 공중분해되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800명의 캐나다 노동자들이 새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란 미국계 유통회사인 월마트의 임시직뿐이었다.    KIEP의 보고서조차 외국자본에 인수합병(M&A)된 캐나다 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다른 캐나다 제조업체에 비해 67%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통계들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 한국방송(KBS)  '알아도 모른 척' 정부의 숫자놀음    KBS <쌈>은 또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거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할 때 인용하는 자료들이 '조작'된 사례들을 파헤쳤다. 지적된 자료조작 사례는 3가지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성장률, 미국시장 점유율, 대미수출 증가율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부는 이런 조작된 수치들을 내세워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조작된 성장률=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2.9%, 그 뒤에는 4.09%였다.     미-캐나다 FTA가 발효된 것은 1989년이다.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미-캐나다 FTA'가 '미-캐나다-멕시코 FTA'로 확장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면서 미-캐나다 FTA가 발효된 시점을 1989년이 아니라 1994년으로 잡았다.    이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나 제로(0)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어쨌든 그 결과,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덕수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쌈>과의 인터뷰에서 "(미-캐나다 FTA 발효 시점을 1989년으로 잡으면) 국민들을 오히려 더 혼동시킬까 봐 그런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시점을 1989년으로 하든 1994년으로 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변명했다.    △사라진 6년, 감춰진 실상=국정홍보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후 멕시코 섬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그 근거로 멕시코산 섬유제품의 대미수출이 1994년에는 24억 달러였다가 2000년에는 8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바로 그 2000년부터 멕시코의 섬유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어 이제는 거의 고사 상태다. 멕시코 섬유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14%에서 2006년 현재 8%대로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 <쌈>이 찾아낸 한 국책연구소 보고서에도 "2000년 이후 멕시코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이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밀려 대미수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다.    △수출 증대의 허상=정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대미수출이 양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드넓은 미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캐나다 FTA가 체결된 이후 세계경제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수출이 양적으로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대미수출 증가율은 1989년 18%에서 2005년 17%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KIEP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8.78%였다가 FTA 체결 후에는 14.05%로 높아졌다. 그런데 정부는 이 통계를 내면서 미-호주 FTA가 발효된 시점을 2004년으로 잡았다. 실제로 미-호주 FTA가 발효된 해는 2005년이다.    이와 관련해 <쌈>은 실제로 미-호주 FTA가 발효된 2005년에는 호주의 대미수출액이 2000억 달러나 줄었기 때문에, 대미수출 실적이 좋았던 2004년의 통계를 슬쩍 끼워넣는 수법으로 FTA가 체결된 후의 대미수출 증가율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작과 왜곡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질 않은가    <쌈>은 이날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정부가 관련 자료들을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쌈>은 이어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만 선전하기보다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노주희/기자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미중이 무역보복을 할지도 모른다고,

명색이 정부관료라는 자들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군요.

개새끼들.